[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제33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 의혹이 제기되자 "시가 직접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최재란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헌인마을 개발사업의 인허가 과정 전반에 걸쳐 불법·편법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최 의원은 "오 시장이 보궐시장으로 취임한 지 반년도 되지 않은 2022년 8월, 헌인마을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했다"며 "서울시가 서류 검토만 제대로 했어도 조합원 구성이나 사업 구조의 이상징후를 충분히 감지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헌인마을 곳곳에서 불법과 편법이 확인되고 있다"며 "10개 블록이 사실상 하나의 사업으로 운영되는데, 분양가 규제를 피하기 위해 블록을 쪼개고, 건축허가도 3세대 미만 규정을 적용하는 꼼수가 동원됐다"고 비판했다. 또 "서초구청이 ‘건축물 분양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석해 규제를 회피했다"고 지적하며 서울시의 판단을 물었다.

아울러 환지계획 인가 과정에서의 '대리결재' 의혹도 제기했다. 최 의원은 "서초구청 공문 중 결재권자가 아닌 공무원이 대리결재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해당 공무원은 담당자가 아니었음에도 문서에 이름이 올라 있고, 주민들 앞에서도 사실 여부를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 시장은 "당시 인수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취임 즉시 수많은 현안을 동시에 챙겨야 해 개별 사업의 세부까지 살피기 어려웠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그렇다고 해서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다"며 "오늘 제기된 내용은 도시개발 행정 신뢰와 직결된 문제이므로 서울시가 직접 사실관계를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오 시장은 "위법·탈법 정황이 확인되면 서울시가 형사고소까지 책임 있게 진행하겠다"먀 "오늘 제기한 문제들이 사실이라면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즉시 감사 지시를 내리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 시장은 블록을 쪼개 분양 규제를 회피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분양가상한제 자체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법적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탈법이 있었다면 이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쪼개기 분양 의혹 역시 감사 과정에서 철저히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제오늘 관련 내용을 검토하며 ‘이건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위법이 있다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이 "토지소유주 동의 없이 분양과 공사가 진행된 것 아니냐"고 묻자 오 시장은 "기본적으로 남의 땅에 집 짓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그렇다면 건축허가 및 인가 과정 전체를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업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누구의 책임인지, 법적 문제는 없는지 서울시가 직접 규명하겠다"고 확약했다.

오 시장은 "오늘 이 자리에서 감사하겠다고 약속드린 것은 의원님의 문제 제기가 타당해서만이 아니라, 도시개발 행정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기 때문"이라며 "감사는 즉시 지시하겠으며, 위법이 확인되면 책임 있는 조치를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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