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국가유산청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 일대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하기로 한 데 대해 서울시가 "국가유산청이 그동안 법적·행정적 근거 없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요구해왔다고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14일 설명자료에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시행하려면 세계유산지구 지정이 선행돼야 한다"며 "현재까지 평가 대상 사업의 범위, 평가 항목과 절차 등이 마련되지 않아 법적·행정적 기반이 부재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시는 또 종묘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지 30년이 지났음에도 완충구역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서울시는 "세계유산은 유산구역과 완충구역을 설정하도록 돼 있지만, 종묘는 등재 후 지금까지 완충구역이 지정되지 않았다"며 "이번에 의결된 세계유산지구 역시 유산구역만 지정했고, 완충구역은 여전히 설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유산청은 서울시와 9년 넘게 협의하고 13차례 문화재 심의를 진행하면서도 유산 가치 평가의 기준이 되는 완충구역 지정을 미뤄왔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와 국가유산청은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의 높이 제한 완화를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오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고시를 통해 세운4구역의 건축물 최고 높이를 종로변 55m·청계천변 71.9m에서 각각 101m·145m로 상향했다. 이에 대해 국가유산청은 서울시가 유네스코 권고사항인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세계유산 등재 유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문화유산위원회 산하 세계유산분과는 전날 회의를 열어 종묘를 중심으로 91필지, 19만4089.6㎡ 규모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세계유산지구는 세계유산구역과 완충구역으로 구성되며, 향후 완충구역이 확대될 경우 세운상가 일대도 영향평가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는 세운4구역이 종묘로부터 100m 이상 떨어져 있어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js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