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정부가 14일 배포한 '한미 정상 간 회담 공동 설명자료(조인트팩트시트)'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명시됐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노력 등을 담은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 공동서명의 이행 협력 약속도 적시됐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 등으로 칭하며 대화를 제안한 바 있다. 비핵화를 포기한다면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북한의 입장에 호응한 듯한 발언으로 풀이됐다. 다만 이번 한미 팩트시트를 통해 미국의 대북 정책 기조는 비핵화라는 점이 재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이날 공개한 한미 팩트시트에 따르면 "양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고 적시 돼 있다.

또한 "양 정상은 대북 정책과 관련하여 긴밀히 공조하기로 합의하고, 북한이 의미 있는 대화로 복귀하고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포함한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기를 촉구했다"고 밝혀두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재집권 직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뉴클리어 파워"라고 언급했다. 당시 미국 대선 전, 공화당 새 정당 강령에 북한 비핵화 문구가 삭제됐던 것과 맞물려 미국의 북한 비핵화 기조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우리 정부는 "한미 양국을 포함한 국제 사회의 북한 비핵화 의지는 확고하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에도 김 위원장에 대해 "뉴클리워 파워"라고 밝히며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다. 아울러 북미 회담 성사 시 핵 보유를 전제로 하는 핵 군축 협상이 이뤄질 수 있다는 해석도 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주간 계기 방한 과정에서도 확인됐다. 그는 지난달 24일(현지시간) 아시아 순방길에 오르며 취재진으로부터 '북한이 핵보유국 인정을 전제로 미국에 대화를 요구하는 데 열려 있느냐'는 질문에 "나는 그들이 일종의 뉴클리어 파워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이번 한미 팩트시트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가 비핵화라는 점이 재확인됐다는 해석이다. 팩트시트에 적시된 '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 공동성명 이행 협력' 역시 같은 연장선에 있다. 당시 성명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전쟁포로와 실종자 유해 수습 등을 골자로 한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언급된 한미 팩트시트가 발표되면서 북한의 반응도 주목된다. 공교롭게도 북한 외교의 핵심 실무자인 최선희 외무상은 이날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이 지난 12일(현지시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는 성명을 발표한 데 대해 "가장 강력한 수사적 표현을 이용해 단호히 규탄 배격한다"고 밝혔다.

최 외무상은 "세인이 실현 불가능한 개념이라고 인정하는 '비핵화'를 아직까지도 습관적으로 합창"하고 있다며 비난했고, 특히 "그 누구도 우리에게 위헌을 강요할 권리가 없으며 개헌을 시도하지도 말아야 한다"며 핵 보유 정당성을 주장했다.

또 "외부의 핵위협이 종식되지 않는 한, 핵을 폭제의 수단으로 삼고 절대적인 패권을 추구하는 세력이 존재하는 한 핵보유를 영구화한 헌법에 끝까지 충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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