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지난 두 차례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내용이 담긴 공동 설명자료, 조인트 팩트시트 작성이 마무리됐다"고 발표했다.
안보 분야에서는 최대 쟁점이었던 핵추진잠수함(핵잠) 추진 및 국내 건조,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까지 미국의 동의를 얻어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직접 브리핑을 열고 조인트팩트시트 작업을 마무리했다고 발표하고, 그 내용을 설명했다.
협상 마지막까지 조율에 난항을 겪은 안보 분야에서는 주요 사안에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대부분 관철시킨 결과물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이번 협상을 통해 한미 양국은 대한민국의 수십 년 숙원이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 자산인 핵잠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다"며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상선뿐만 아니라 미 해군 함정 건조조차도 대한민국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다"며 "대한민국과 미국의 조선업이 함께 위대해질 수 있는 발판이 구축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과 확장 억제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공약도 거듭 확인했다"며 "국방력 강화와 전작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방위에 대한 우리의 주도적 의지를 천명했고, 미국은 이를 지지하며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 동맹은 안보와 경제, 첨단 기술을 포괄하는 진정한 미래형 전략적 포괄동맹으로 발전·심화하게 됐다"며 "한미 양국이 함께 윈윈하는 한미 동맹 르네상스의 문이 활짝 열렸다"고 평가했다.
핵추진잠수함은 한국 정부의 요구대로 국내에서 건조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소형원자로도 한국 기술로 제작한다는 계획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핵잠 부분에 대해서는 한때 어디서 건조하느냐 문제가 제기된 적 있지만 우리 입장을 (미국 측에) 설명했고, 반영이 됐다"며 "물론 작업을 하다보면 어떤 부분에서는 협업이 필요할 수 있지만 핵잠 자체를 어디서 짓느냐는 한국에서 짓는 것을 전제로 대화했다"고 설명했다.
소형원자로에 대해서도 "대부분 우리 기술로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실제 추진을 위해서는 절차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양국은 추후 협의를 통해 세부 사안을 풀어나가기로 했다.
위 실장은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존 한미 원자력협정을 조정해야 한다"며 "얼마나 조정할지는 협의 결과에 달려있다. 많은 조정이 필요할지 작은 조정을 할지 앞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후속 협의 시점에 대해서는 "협의 시기가 정해져있지는 않지만 조속히 실무적 협의를 시작하려 한다"고 말했다.
특히 위 실장은 "핵잠이 핵무기와 관련있는건 아니다"며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는 순전히 상업적인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어떤 군사적인 의미도 없고, 핵잠재력이나 무장력과는 아무 관계 없다"며 "앞으로 후속 협의를 통해 헤처 나가야될 일이 많은데 우리 정부, 대통령 어느 누구도 우리가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갖는 것을 경제·산업적 목적 이외에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정부의 명료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