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신진환·이헌일 기자] 미국의 승인으로 한국이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게 됐다. 대한민국의 자주국방력을 한층 끌어올리는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팩트시트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번 협상을 통해 한미 양국은 대한민국의 수십 년 숙원이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자산인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라면서 "매우 의미 있는 진전으로 생각된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선뿐만 아니라 미 해군 함정 건조조차도 대한민국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과 미국의 조선업이 함께 위대해질 수 있는 발판이 구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과 확장 억제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공약도 거듭 확인했다"라며 "국방력 강화와 전작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방위에 대한 우리의 주도적 의지를 천명했고, 미국은 이를 지지하며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로써 한미 동맹은 안보와 경제, 첨단 기술을 포괄하는 진정한 미래형 전략적 포괄동맹으로 발전 심화하게 됐다"라며 "한미 양국이 함께 밀민하는 한미 동맹 르네상스의 문이 활짝 열렸다"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대한민국은 과거처럼 힘없고 가난한 나라가 아니"라며 "세계 10위권의 경제력과 5위의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질서를 주도하는 중심국가로 힘차게 뻗어 나아가야 한다. 우리는 그럴 능력과 준비가 돼 있다"라고 강조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추가 브리핑에서 핵잠수함 도입 로드맵과 관련한 질문에 "양측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후속 협의는 그걸 어떻게 이행할까 하는 쪽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많은 협의가 필요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농축 재처리와 원잠 문제에 대한 큰 줄거리와 방향이 합의됐다"라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미국과 협상에서) 마지막까지 많은 논의가 된 것은 사실은 원잠은 아니고 농축 재처리 부분"이라며 "원잠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 과정에 한때 어디서 건조하느냐는 문제가 제기된 적이 있지만 그건 일단 우리 입장을 설명했고 그게 반영이 됐다"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군사용 핵물질을 다루는 협상과 조정이 필요하다는 게 위 실장의 설명이다. 그는 "가령 호주가 오커스(협정)를 할 때를 우리가 참고해본다면 미국이 가진 원자력법 91조 예외조항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했다"라면서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모든 것은 앞으로 협의하기에 따라 달렸다"라고 말했다.
핵잠 건조는 국내에서 한다. 위 실장은 "정상 간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이 됐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물론 작업하다 보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협업이 필요할 수가 있고 어떤 부분은 미국에 도움을 청할 수 있지만 원자력 잠수함 전체를 어디서 짓느냐고 말할 때는 한국에서 짓는 것을 전제로 대화하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