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대통령 백해룡 파견 지시 두고 "상설특검에 딱 맞는 사건"


"이 대통령 전면에 나선 이유, 정치적 상대 공격하고 김현지, 사법부 모욕 이슈 등 궁지에 몰린 상황 전환 노린 것"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수사단에 백해룡 경정을 파견 지시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의 상설특검을 요구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이새롬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수사단에 백해룡 경정을 파견 지시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의 상설특검을 요구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관 마약 연루 핵심 증인의 정신분열증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이거야말로 상설특검에 딱 맞는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그는 "백해룡 망상의 출발점인 외국인 마약사범들이 말을 바꾸고, 환청이 들린다고 한다"며 "백 씨는 2년 전 이미 저 외국인 마약사범에게 환청이 들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걸 알면서도 백 씨는 그런 환청을 근거로 법무부 장관인 제가 대통령 부부 마약사업을 덮어줬다는 거대 음모론을 만들어냈고, 역시 그걸 알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은 그 음모론의 뒷배이자 보증인으로 직접 전면에 나섰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전면에 나선 이유는 저를 비롯한 정치적 상대를 공격하고 김현지, 사법부 모욕 이슈 등 궁지에 몰린 상황 전환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저런 백해룡을 임은정 수사팀에 넣어 수사를 맡기라고 불법지시한 이 사건’이야 말로, 수사과정 전체가 비상식적 의혹 덩어리"라며 "’살아있는 권력인 대통령이 수사대상’이고, ’검찰, 경찰이 모두 수사대상‘이므로 검찰, 경찰이 수사하기 어려운 ‘상설특검’ 제도의 존재이유에 딱 맞는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서울남부지검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사건'에 대한 상설특검 가동을 결정했다. 지난 2014년 상설특검이 도입된 이후 법무부 장관 결정으로 출범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saeroml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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