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화성=조수현 기자] 가계대출 규제와 부동산 담보 대출 부실로 지역 상호금융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황금 알 낳는 거위'로 불리는 지역 공공금고에 대한 시중은행들의 독과점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농협 상호금융 독립 법인 설립과 같은 조치를 통해 지역 상호금융이 시·군 특별회계나 기금의 금고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한 현행 지방회계법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화성시갑)의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17개 시·도교육청 금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지자체 금고와 지방교육청 교육금고 612조 원의 은행별 점유율은 농협은행 68.7%, 신한은행 13.7% 등의 순이다.
시중은행 2곳이 무려 82.4%를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농협은행 등은 그 대가로 지자체와 교육청에 막대한 협력사업비를 제공 중이다.
지난 2019년부터 지난 8월말까지 은행들이 지원한 협력사업비는 3497억 6400만 원에 이른다.
은행별로는 신한은행이 38%인 8477억 원, 농협은행 5703억 원(26%), 우리은행 3159억 원(14%) 등이다.
송 의원은 시중은행의 지방 공공금고 유치가 지역 상호금융의 우량 가계대출의 기회를 빼앗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고를 유치한 은행은 교부금과 지방세, 기금 등을 예치 받고 세출이나 교부금 등의 출납업무로 수익을 거둘 수 있는데다 공무원 고객 확보를 통한 안정적인 예금과 대출까지 가능하다.
실제로 지난 8월 말 현재 농협은행은 농업인 가계대출 1조 4387억 원의 10배가 넘는 15조 5239억 원을 공무원에게 빌려줬다.
송 의원은 "지역 상호금융을 통해 지방 금고가 지역 내에서 선순환하면서 지역경제와 동반상승해야 한다"며 "농협중앙회장 선거의 단골 공약인 상호금융독립법인을 만들어 110조 원에 달하는 지역 농협 위탁자금 운용과 지방금고 관리, 지역농협 여신 심사 강화와 우량 자산 정보 제공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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