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방산 4대 강국 달성을 위한 전략을 집중 논의했다고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회의 모두발언에서 "대대적인 예산 투자와 과감한 제도 혁신, 긴밀한 글로벌 연대를 바탕으로 세계 방위산업의 미래 지도를 우리 손으로 그려낼 수 있어야 한다"며 "남에게 기대지 않고 우리의 자주적 방산 역량을 확고히 해야 우리 손으로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국민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고 육성 의지를 밝혔다.

이후 비공개회의에서는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인 방산 4대 강국 달성을 위한 전략과 추진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정부는 'TOP'로 요약되는 3가지 기조에 따라 육성 전략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T(together)는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통합하겠다는 의미이고, O(on speed)는 신속한 추진을 위해 규제를 걷어내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뜻이다. P(performance)는 성과 중심으로 자원과 노력을 집중하겠다는 기조다.

이를 위해 △방위산업 생태계 조성·육성 △방산 수출 지원 △방산 도약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생태계 조성과 관련해서는 분야 특성상 첨단 기술에 대한 속도전이 매우 중요한 만큼 최신 기술을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등 첨단 기술과 우리 군의 무기 체계와의 접목 기회를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방산업체, 기관이 제안한 과제를 스타트업이 해결하는 스타트업 공모전의 신설, 대기업과 상생협력 인센티브 도입 등 첨단 기술과 아이디어가 풍부한 중소·중견기업과 스타트업이 방산 생태계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도 넓힌다.

수출 확대를 위해 대통령실을 콘트롤타워로, 각국 재외 공간을 전진기지로 삼아 기업들의 수출을 모든 단계에서 지원한다. APEC 정상회담 등 고위급 외교 이벤트들을 정부의 방산 협력 의지를 전달하는 기회로 삼고, 수출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8월 발족한 방위산업발전추진단을 콘트롤타워로 기술 보호, 기술 협력 강화를 위해 제도적 장벽 해소에 나선다. 특히 공공 분야에서 일했던 전문 인력들이 민간에 취업해 그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취업제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같은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제도를 악용해 우회 취업한 뒤 로비를 벌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방산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취업제한 제도를 전면 점검하고, 긍정적인 방안은 극대화하고 안 좋은 부분들은 줄여나가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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