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 낮추고 지원·육성 통한 '핵심규제' 선제적 개선 [TF사진관]

손동균 국무총리실 규제조정실장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임영무 기자] 손동균 국무총리실 규제조정실장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신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산업 패권을 쥘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하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규제기관이 아닌 지원, 육성 기관으로 거듭나고 '핵심규제'를 선제적으로 개선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