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박형준 부산시장이 이재명 정부를 향해 "서슴없이 국민적인 여론도 묻지 않고 공감대도 형성하지 않고 충분한 숙의 없이 결정하는 것이 문제"라며 "국민들이 나를 선출해 줬으니깐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발상에서 나오는 것으로 민주주의를 가장 천박하게 만드는 인식"이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박 시장은 12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열린 시사평론가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와 시사대담에서 "권력 남용을 방지하는 모든 제도적 장치를 갖춰 놓은 것이 오늘의 현대 자유민주주의다"며 "검찰청 해체는 굉장히 중요한 심각한 헌법에 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국민주권이라는 말은 중요한 얘기"라며 "권력을 줬다고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것은 인민공화국이다. 자유민주공화국에서는 국민이 준 권력이 소중하고 신성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 절체를 하면서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원리는 권력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데 정부의 국정운영을 보면 이런 원칙을 어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주권이 공화주의의 상징인데, 핵심은 권력을 자기 절제하는 태도로 써야 한다는 것"이라며 "현대민주주의 필수조건은 결과에 책임을 지고 투명성을 유지하며 거짓말을 하지 않고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해주는 '책임 정부'인데, 책임 정부의 이런 요소들이 와해되고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권력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면 자유민주주의로부터 멀어진다"며 "선출된 권력이라고 해서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쓰면 삼권분립에 따른 견제와 균형이 무너져 결국 인민민주주의나 공산주의로 전락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가 성숙하기는커녕 좌익 독재로 변질할까 걱정"이라며 "완장 찬 권력이 개혁으로 포장해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쓰고 선동의 힘에 의존하며 자기 진영의 위선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상황에선 민주주의가 성숙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수당이라고 해서 사법부를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이 아주 위험한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입법 독재의 연장선상이며 민주주의를 내세워 정권을 잡은 세력이 민주주의를 안에서부터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공론화 과정 없이 검찰청 폐지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상대 당 국회 상임위 간사 선임을 못 하도록 한 것이 대표적 입법 독재 사례"라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야말로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이해가 없는 것으로 결국 인민재판, 정치재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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