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선정 위해 연천·가평에 562억 원 지원

연천군 청산면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내년 전국으로 확대하는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연천군과 가평군이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게 562억 원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사업 참여에 걸림돌이 될 지방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내년부터 2년 동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전국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가운데 6개 내외를 선정해 월 15만 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한다.

하지만 도내 사업 대상지인 연천군과 가평군은 국비 40%, 지방비 60%의 분담 구조로 연간 수백억 원의 지방비를 내야 하는 처지이다.

현재 가평군 인구는 6만 2000명, 연천군은 4만 1000명으로, 이 사업에 선정되면 가평군은 매년 전체 사업비 1120억 1000만 원의 60%인 673억 7000만 원, 연천군은 전체 744억 7000만 원의 449억 5000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도는 두 지역 예산 상황을 고려했을 때 분담액이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고 지방비 분담액의 50%를 도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가평군에는 연간 337억 1000만 원, 연천군은 225억 원을 지원한다.

도는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와 구체적 실행 방안도 검토하며 정부 공모에서 두 지역이 선정될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

도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이던 2022년 연천군 청산면에서 전국 최초로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했다.

중간 조사 결과 삶의 만족도와 사회적 교류 등 39개 지표가 개선되고, 인구가 4.4% 증가하며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1.97로 나타나 전국 확대 필요성을 뒷받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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