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야권을 중심으로 대전 행정안전부 국가정보관리원(NIRS) 전산실 화재와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연관 짓는 음모론이 확산하는 것과 관련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가정보자원 관련 화재를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과) 억지로 끌어다 붙이며 국민 불안을 선동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산망 문제와 출입국 심사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며 "사실과 다른 억지 주장일 뿐만 아니라 특정 국가의 국민을 겨냥하는 건 위험한 외국인 혐오다. 혐오와 정쟁이 아니라 국익과 민생이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시급한 건 내수 살리기와 관광산업 회복인 만큼 부산과 대구를 포함한 전국 곳곳에서 수개월 전부터 중국 단체 관광객 특수를 위해 철저히 준비해 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혐오와 불안 조장은 지역의 노력을 짓밟고 경제와 국익을 정면으로 해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로 정부 일부 전산시스템 운영이 중단되자, 극우 성향 누리꾼들과 야권 일부 정치인을 중심으로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 시행과 연관을 짓는 음모론이 확산했다.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중국인 무비자 입국 직전에 국가전산망이 마비됐다. 이상하지 않나"라며 "지금 당장 무비자 입국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달 29일 SNS를 통해 "법무부가 출입국 시스템에 문제가 없다며 무비자 입국 정책을 강행하고, 뒤로는 전자입국 시스템 오류로 입국자의 주소를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긴급공지를 올렸다"며 "주소 입력이 누락되면 실제로 이들이 입국 후 어디에서 생활하는지 알 수 없고, 범죄와 불법체류, 감염병 확산 등 유사 시 신속 대응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대책 완비 전까지 무비자 입국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중국인 관광객 대상 무비자 입국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국내·외 전담여행사가 모객한 3인 이상 중국인 단체 관광객은 무비자로 최대 15일 동안 한국 관광을 할 수 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국내 증시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며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당의 노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정상화된 것이라는 해석이 대다수"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불공정 거래를 엄단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정기국회 내에 자본시장법 등을 개정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ocker@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