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허술한 재난복구…李 대통령, 행안장관 경질하라"


"대책 없는 대책에 국민 분노"
"디지털플랫폼 정부 허상 불과"
"李, 왜 침묵하나…국민 앞 사과하라"

국민의힘이 28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해 지금 즉시 국민 앞에 나와 사과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을 경질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라고 촉구했다. 사진은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김수민 기자] 국민의힘이 28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해 "지금 즉시 국민 앞에 나와 사과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을 경질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라"고 촉구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국정자원 화재로 647개의 업무시스템이 멈춰 섰지만 기약 없는 복구 시점과 정부의 대책 없는 대책에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추석을 앞두고 우체국 서비스가 마비 상태에 빠지며 우편 대란 조짐을 보이고 있고, 주요 정부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속출하고 있다"며 "당장 내일인 월요일, 전국적인 민원 대란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번 사태는 단순한 배터리 문제로 인한 화재가 아니다. 예산 부족으로 인한 국정자원의 클라우드 이중화 공백이 사태를 더욱 키운 것이다"라며 "허술한 재난복구 체계를 여실히 드러낸 참사다. 정부가 외치던 '디지털플랫폼정부'가 허상에 불과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카카오 먹통 사태가 발생한 지 3년도 되지 않아 대규모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가 재발한 것으로, 정부의 대응체계와 관리가 얼마나 부실한지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카카오 사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모든 권한에는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며 행안부 장관 즉각 경질과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한 것을 언급하며 "남 탓이 아닌 내 탓의 자세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것을 강력히 촉구하던 이 대통령은 지금 어디에 있나. '재난컨트롤타워는 대통령실'이라고 천명하더니 왜 침묵하고 있나"고 압박했다.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소중한 가치는 없다. 그 책임을 끝까지 지겠다'던 이 대통령은 국무총리 사과로 넘어갈 생각하지 말고,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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