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정수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콘텐츠-관광-지역경제를 잇는 선순환 구조를 위해 규제 개혁과 정책적 지원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한국관광홍보관 하이커그라운드에서 열린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국가관광전략회의는 관광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13개 부처 장관을 구성원으로 하는 회의체다.
김 총리는 "입국부터 교통, 숙박, 쇼핑, 결제까지 외국 관광객이 마주하는 고질적인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우선으로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진군에서 시도한 '반값 여행 프로젝트'처럼 지역의 성공 사례를 전국에 확산하고, 벤처·스타트업 기업이 창업하고 투자할 수 있는 관광산업의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K컬처로 시작된 한류는 이제 일시적 유행을 넘어 세계인의 일상에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 내고 있다"며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열광한 세계 젊은이들이 낙산공원, 북촌을 보러 한국을 방문한다고 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생활양식과 일상적 공간마저 새롭게 관광 콘텐츠로 주목받고 있다"며 "문화관광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600만 방한관광객의 절반 가까이가 K콘텐츠와 전통문화의 영향을 받아 한국을 찾는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재명 정부는 K콘텐츠 문화관광산업을 미래 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한다"며 "특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로 세계인들이 경주를 찾고 다른 지역거점 도시로 확산이 될 수 있도록 지역 관광 혁신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주 APEC 정상회의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한다며 "경주 APEC은 경제와 외교의 장을 넘어 한국의 문화와 예술, 콘텐츠의 힘을 세계에 알리는 절호의 기회"라고 밝혔다.
다만 김 총리는 △교통망 부족 △열악한 숙박 시설 △일부 지역 상권의 바가지요금과 불친절 등을 풀어야 할 과제로 꼽았다. 이어 "국가에 대한 혐오와 과격한 시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도 짚었다.
그는 "특히 오는 29일부터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무사증제도'가 시행된다"며 "관광은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가장 힘 있는 다리로 국민 여러분도 친절과 배려, 성숙한 시민의식을 함께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방한 관광(인바운드) △국내 관광 △정책·산업 등을 골자로 하는 관광 혁신 3대 전략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방한 외국인의 지역 방문과 내수 촉진을 견인하기 위해 '제2·3의 인바운드 관광권'을 조성하는 범부처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올해 안에 수도권을 제외한 4극 3특 중 2곳 내외를 선정, 수도권에 버금가는 인바운드 관광권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또 외래객 1인당 소비 지출 확대 유도를 위해 3대 고부가 시장인 의료 관광, 웰니스 관광, 마이스(MICE) 관광 육성에 나선다. 방한객 비자 발급 편의를 제공하는 '의료 관광 우수 유치 기관' 선정 기준을 완화하고, 'K-웰니스' 브랜드 확립을 위해 우수 웰니스 관광지를 선정하는 식이다.
특히 지역을 대표하는 국제회의를 발굴해 'K-대표 국제회의'로 단계별 육성에 나선다. 당장 내달부터 국제회의 참가자들의 입국 간소화 제도 적용 기준을 500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으로 완화한다. 이어 올해 종료 예정이었던 전자여행허가제(K-ETA)의 한시 면제를 내년 12월까지 연장한다.
국내 관광에 있어선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 여행 시 경비의 50%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반값여행' 확산을 추진한다. 연박 할인권과 섬 숙박 할인권도 신설한다. 근로자의 '반값휴가'를 지원하기 위해 부처 협업을 통한 참여 기업 근로자 수도 대폭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관광기본법을 전면 개정하고, 현행 관광진흥법을 가칭 '관광산업법'과 '지역관광발전법'으로 분법·개정하는 등 관광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업종체계'의 개편도 검토되며, 지난 1993년 도입된 관광특구 제도도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내국인 공유숙박 제도화와 숙박 부가세 환급 적용 기한도 2028년까지 늘린다. 아울러 정부는 외국인 졸업생을 관광 현장 투입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학생의 비전문취업(E-9) 비자 전환 허용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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