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태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 개편을 원점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25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의 고위급 회동인 '고위당정대' 이후 브리핑에서 "금융위원회 정책감독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을 이번 정부조직에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정애 의장은 "경제 위기 극복에 있어서 금융의 역할이 중요한데, 금융 관련 정부 조직을 6개월 이상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경제 위기 극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 "따라서 당정대는 신속 처리 안건으로 추진하려 했던 금융위원회 정책 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을 담은 이번 정부조직 개편 다시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의장은 "당정대는 신속 처리 안건으로 추진하려 했던 금융위원회 정책 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 소비자보호원 신설 등을 이번 정부 조직 개편에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면서 "필요하다면 추후 논의를 할 수 있고 관련 상임위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편안에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해 국무총리실 산하의 '기획예산처'를 실설하고,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을 흡수해 재정경제부로 재편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와 더불어 기존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고,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편안이 무산됨에 따라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떼어내 기획예산처로 분리되는 방안은 그대로 가되 금융당국 개편은 중지된다. 또 현재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다. 다만,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그대로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 금융당국 개편안은 금융정책·감독 기능이 4개 기관으로 분산되면서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실무자를 중심으로 지속됐다.

금감원 비상대책위원회 등 직원들은 전날인 24일 국회 앞 도로에 집결해 17년 만에 처음으로 장외집회에 나서기도 했다.

이들은 "금감원이 통합감독기구로서 감독·검사업무 역량을 분쟁·민원 업무와 연계해 분쟁조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왔다"며 "조직을 분리하면 역량이 크게 약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융위의 경우 집단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내부 게시판 등을 통해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편, 당정대는 조직개편과는 별도로 금융감독 체계상 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정애 의장은 "법률의 개정 없이 금융감독 체계상 소비자 보호 기능의 공공성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은 우선 마련하여 진행할 예정"이라며 "당정은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마련하여 본회의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kimthin@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