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정부가 과학기술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 지원을 위해 내국인 우수인력 소득세 감면 제도를 마련했지만, 참여자가 적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을)이 17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최신) 내국인 우수인력 소득세 전체 감면 신고 인원은 26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는 이공계 내국인 우수 인력이 외국에서 5년 이상 근무한 후 국내 복귀해 연구기관 등에 취업하면 10년간 근로소득세 절반을 감면해주는 것으로 2020년 첫 도입됐다.
하지만 소득세 감면 인원은 도입 첫해 32명, 2021년 78명, 2022년 90명으로 매해 100명도 채 늘지 못했고 2023년에는 68명으로 줄며 증가세도 꺾였다.
신규 신청 인원은 2020년 32명, 2021년 83명, 2022년 98명, 2023년 94명으로 채 100명을 넘지 못했다. 반면 이탈 인원은 2021년 5명, 2022년 6명, 2023년에는 28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정부는 올해 종료 예정이었던 특례 기한을 3년 늘려주기로 했지만, 내국인 우수인재 복귀 효과가 저조한 만큼 감면 폭 확대, 정주여건 보완 등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정아 의원은 "뛰어난 과학자 1명이 1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만큼, 기술 패권 시대에서 국내 우수 인재 유치가 절실한 실정"이라며 "과학기술 우수인재 리쇼어링을 위해 세제혜택과 정주여건, 연구 환경 개선 등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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