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 대통령 탄핵 법적 검토"…장외투쟁 논의도


긴급 의원총회…"대통령 정치 중립 위반"
장외투쟁 방식 곧 결정 방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해 규탄구호를 외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국민의힘이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론'을 고리로 이재명 대통령 탄핵에 대한 법적 절차에 돌입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전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발언을 유추해 보면 이 대통령 역시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규정된 대법원장 임기를 임의 단축하고 대통령이 직접 조 대법원장을 물러나라고 압박을 가했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삼권 분립과 대통령의 정치 중립을 위반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 대통령의 헌법 위반 여부를 법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검토가 정리되는 대로 탄핵까지 포함해 당 차원의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장의 거취를 논의한 적 없고 앞으로 논의할 계획도 없다'는 대통령실 입장에 대해 "강 대변인 발언을 뜯어봤지만 잘못 전달됐거나 오독했다고 생각 안 한다"라며 "그러한 내용이 언제든지 구체화될 수 있다. 꼬리자르기식으로 넘어가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의원총회에선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법안 모두에 대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당 지도부 논의를 거쳐야겠지만 많은 의원이 공감대를 표현했다는 게 박 수석대변인 설명이다.

국회 안에만 머무를 게 아니라 국회 밖으로 나가 강력하게 투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당 지도부 논의를 거쳐 가까운 시일 내 장외 투쟁 방식을 결정할 방침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구체적인 장외 투쟁 시기와 방법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면서도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파괴하는 어떤 시도도 묵과하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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