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헌법이 보장한 삼권 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폭거이자 법원을 인민 재판소로 전락시키려는 반민주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는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에 대통령마저 가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조 대법원장은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단도직입적으로 사퇴를 요구했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내란범을 감싸는 대법원장이라고까지 몰아세웠다"며 "집권 여당 대표와 법사위원장이 대법원장의 거취를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탄핵 운운까지 하는 모습은 민주주의 헌정 아래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여권의 사퇴 요구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한 데 대해 "대통령실마저 민주당의 사법 장악 시도에 동조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 심각한 것은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곧바로 말을 바꾸고 심지어 브리핑 속기록에서 해당 발언을 삭제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명백한 위법이고 국민 기만이다"라고 직격했다.

또 "판결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대법원장을 내쫓고 대법원 구성을 통째로 바꾸며 권력에 순응하는 특별재판부까지 설치하려는 발상은 법치국가에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이제 민주당이 사법부를 무너뜨리려 하고 대통령실이 그에 손발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이 모두 백일하에 드러났다"고 했다.

한편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의 재정 정책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를 보면 경기도지사 시절 금융복지라는 이름으로 저신용자 대출을 대규모로 풀었지만 결과는 참혹했다"며 "경기도에서 실패한 무책임한 재정 도박 실험을 반성하기는커녕 이제 대한민국 전체를 상대로 치명적인 재정 중독 바이러스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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