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1일 "교제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예방과 수사, 피해자 보호와 회복은 물론이고 입법·행정·사법 모든 기관이 함께하는 전방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제폭력 대응 토론회'에서 "단 한 명의 피해자라도 혼자라는 절망감에 머물지 않도록 법과 제도가 공감하고 작동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이인선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 12명이 공동 주최하고, 경찰청과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주관했다. 논의 주제는 △현행법 아래 경찰 개입 방안 △교제폭력 입법 필요성 △교제살인 위험요인 분석 등이다.

경찰청은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고 교제를 지속하는 상황에서도 경찰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며 '스토킹처벌법'을 폭넓게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교제폭력 피해자가 직접 토론자로 나서 피해 경험을 공유하며 입법 필요성에 힘을 보탰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교제 기간이 길고 가해자의 지배 성향이 강할수록 살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반대로 피해자가 신고하거나 관계 단절을 시도하면 살해 위험성이 현저히 줄어든다는 결과도 제시했다.

여야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논의를 토대로 본격 입법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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