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배정한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정부·여당이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검찰 해체 4법'은 중단돼야 한다"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구성해 여야가 함께 검찰 개혁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국민의힘도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동의한다"며 "지금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특검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주면서, 왜 검찰의 수사권은 빼앗아야 하는 건가"라며 "검찰의 보완 수사까지 폐지하게 되면, 경찰의 잘못된 수사는 누가 어떻게 통제하고 보완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라며 "검찰 해체는 단순한 행정 개편이 아니다. 76년간 유지해 온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를 바꾸는 중대한 사안이다. 사회적 약자 보호를 최우선시하는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런 중대한 입법을 여야 합의도, 사회적 숙의도, 국민의 동의도 없이 '빨리빨리' 속도전으로 몰아치는 게 말이 되나"라며 "문재인 정권 말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졸속 처리한 결과를 보라. 민생 범죄 수사 역량은 급격히 떨어지고, 수사와 재판 시간은 한없이 지연됐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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