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안에 수사관도 동요 "전국회의 열어달라"


"구성원끼리 검찰 위한 논의 나눠야"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몰라"

검찰청 폐지를 뼈대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이 발표되자 검찰 수사관들 사이에서도 혼란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검찰청 폐지를 뼈대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이 발표되자 검찰 수사관들도 동요하고 있다.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8년 차 현직 검찰수사관인 A 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리고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 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끼리 나눠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검찰청에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노조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는 수사관들은 검찰이 해체되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해야 한다"며 혼란스러운 마음을 토로했다.

또 "늘 인사 때마다 수사 부서에 지원해 왔지만 한 번도 수사 부서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민원실에서 악성 민원인을 응대하고 대변인실에서 새벽 3시 반에 출근해 조간 보고서를 쓰고 수면 장애, 추간판 탈출증 장애 질환을 얻어도 '나도 언젠간 수사를 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무던히 버텼다"고도 했다.

A 씨는 서울남부지검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태와 관련해 "지난주 금요일, 국회 청문회에서 국회의원님들께서 두 명의 검찰수사관에게 하시는 질문을 보고 들으며, 저는 정말 울고 싶었다. 화가 났다"며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길래 국회에서 범죄자 취급을 당해야 할까"라고 전했다.

그는 검찰청 폐지로 자신의 가족들까지 현실적인 피해를 볼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A 씨는 "검찰청에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일을 직접 경험해보았기 때문에 현재 검찰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사태 당시, 서울중앙지검에선 전국수사관회의가 열렸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에서 모여 올바른 검찰을 위한,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한 목소리를 냈다"며 전국수사관회의 개최를 촉구했다.

지난 7일 대통령실과 정부, 민주당은 고위당정협의회를 거쳐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을 뼈대로 하는 정부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1년 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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