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2일 오전 열린 부산시의회 제33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 나선 김형철 의원(연제구2, 국민의힘)은 "연간 총사업비 1200억여 원의 부산시 행사·축제 사업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 전반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축제는 관련 조례에 따라 매년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평가 대상 선정 기준이 모호하고 평가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평가 결과 전문가 현장평가나 관람객 만족도에서 최하점을 받은 축제조차 동일한 수준의 예산을 배정받고 있거나 반대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축제는 어떤 방식으로 재정 지원을 얼마나 더 받았는지조차 불투명하다"며 "평가가 단순한 절차에 그치지 않고 실제 어떻게 활용되고 연계되고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행사·축제 사업에 대해 지방재정영향평가, 투자심사와 일정 통계목을 대상으로 한 행사성 사업에 대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사전 절차가 있으나 지방재정영향평가와 투자심사 대상임에도 미실시 또는 비대상으로 기재된 사업이 다수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령에 명시된 의무 절차마저 담당자의 잘못된 판단이나 점검 부재로 누락되고 있다"며 "관련 법규에 따라 2013년부터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공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부산시 공시 자료의 누락·오기·부실 기재 문제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부산시가 추진하는 행사·축제 전반의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법적 절차의 누락을 방지하고 공시 자료 역시 시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박형준 부산시장은 "미비점에 대해서는 다시 들여다보고 새로운 관리 방안을 만들겠다"며 "개선할 제도는 개선하고 통합 프로세스를 만들어 미비점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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