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서예원 기자]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기관사칭 등 교묘한 신종수법이 계속 등장하며 피해규모가 크게 증가하면서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며 보이스피싱 대응 체계를 개편하고 본격적인 범죄 근절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예방 중심의 유관기관 통합 대응을 통한 보이스피싱 근절'을 목표로 △대응 거버넌스 개편 △예방중심·선제대응 △배상책임·처벌강화 등을 중심축으로 구성됐다.

기존에는 주간으로 운영되던 범정부 대응단의 인력을 3배 늘려 24시간 체계로 개편하고 실시간 대응을 통해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10분 이내에 긴급 차단키로 했다.

이동통신사와 금융회사의 예방 및 배상 책임도 강화한다.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이동통신사의 관리의무 소홀로 휴대전화 불법개통이 다수 발생할 경우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수익 몰수, 추징을 확대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yennie@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