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혜승 기자] "탈탄소는 저탄소 산업구조 및 경제 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저탄소 경제 체제로 전환할 때 지속 가능 경쟁력과 경제적 수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탈탄소의 첫걸음은 국제표준 수립입니다."

안윤기 포스코경영연구원 상무는 26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1회 TF미래전략포럼'에서 탈탄소 규제 논의와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방향'을 주제로 강연하며 온실가스 산정과 저탄소 기준에 대한 국제표준 수립이 탈탄소의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안 상무는 "온실가스 산정 기준에 대해 합의된 기준이 없다 보니 감축 노력에 대한 각론도 제각각"이라며 "이미 UN기후클럽(UNFCCC)에서 철강업을 대상으로 국제표준 수립 논의가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국제표준 수립이 전제돼야만 이를 바탕으로 저탄소 시장거래와 투자유치 촉진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국제표준 수립에 우리 정부가 의견을 내고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탈탄소는 공정을 넘어 제품, 공급망 이슈로 발전하며 글로벌 경제의 핵심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택소노미(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을 분류하는 기준)를 자본시장의 저탄소 투자 기준으로 제시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탈탄소가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 반드시 대응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가 된 셈이다.

안 상무는 "탈탄소는 저탄소 산업구조 및 경제 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저탄소 경제 체제로 전환할 때 지속 가능 경쟁력과 경제적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제표준 개발과 함께 저탄소 생산제품에 대한 검·인증 결과가 글로벌 시장에서 통용되는 길을 열어주는 것도 숙제다. 한국에서 생산된 저탄소 제품이 외국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안 상무는 "글로벌기관이 지향하는 적합성평가체제 즉 '인정(Accreditation)-검·인증(Assurance·Certification)-적격성 기준(Qualification Criteria)' 등 삼위일체 체계가 국제표준 및 기준 개발과 함께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유럽과 미국, 일본 등 주요 수출국 및 경쟁기업과 상호인정협정 체제를 체결해 저탄소 제품의 수출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상호인정협정이란 상대국 공인기관의 제품 인증 결과를 인정해 주는 제도다.

유럽연합(EU)은 이미 프랑스, 독일 등 회원국과 상호인정협정을 맺고 회원국별 인정기구 간 동등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시장 형성을 위한 정부 지원도 중요하다. 안 상무는 "경제성이 없는 시장에 투자해서 물건을 팔 수 없으니까, 정부가 제도로서 보완해줘야 한다는 게 '경제적 추가성의 원칙'이라며 각국에서 이런 지원을 통해 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타당한 근거"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이 GX채권을 통해 철강업의 탄소저감 제품을 만들 때 20조엔(약 177조원)을 투자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안 상무는 정부가 풀어야 할 또 다른 숙제로 '에너지 가격 경쟁력 확보'를 꼽았다.

그는 "탈탄소 및 AI시대 전력 사용 비중은 오히려 증대될 전망인 만큼 에너지 가격 수준이 국제 경쟁력을 좌우한다"며 "에너지 안보와 현실적 탈탄소 이행을 위해 원전, LNG 등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zzang@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