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조성은 기자] 한미 관세협상으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상호관세가 15%로 합의된 가운데 국내 중견기업 3곳 중 1곳은 상호관세로 인한 수출 경쟁력 하락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절반 이상은 무역·통상 애로 해소를 위해 수출 금융 및 세제 지원 확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주요 10개 수출업종 중견기업 123곳을 대상으로 진행해 22일 발표한 '중견기업 한미 상호관세 협상 영향 전망 조사'에 따르면 관세협상 결과에 따른 경제적 영향(복수응답)으로 '관세 증가로 인한 수출 경쟁력 하락'(32.9%)이 가장 많이 꼽혔다. 특히 의료업종 중견기업의 절반 이상(54.5%)은 수출 경쟁력 감소를 우려했다.
중견기업계는 이재명 정부의 한미 관세협상을 두고 '일정 부분 손해지만 불가피한 상황'(36.6%)이라고 평가했다.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긍정적'(23.6%)과 '득보다 실이 크다'(21.1%)는 부정적 답변이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판단을 유보하거나 잘 모르겠다고 답한 비율은 18.7%였다.
수익성 확보가 가능한 대미 수출 관세율에 대해서는 41.5%가 '5% 이하'라고 답했으며 '10% 이하'(25.2%), '15% 이하'(21.1%), '20% 이하'(7.3%) 순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따른 무역·통상 애로 해소를 위한 정부 지원 방안으로는 '수출 금융 및 세제지원 확대'(52.8%)가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 세관 수입 절차 대응 매뉴얼 및 전문가 매칭'(16.3%), '협상 결과에 다른 피해 업종 대상 보완대책 마련'(11.4%), '미국 수출품목에 대한 관세 정보 및 대응 가이드 제공'(8.1%), '원가 절감 기술·연구개발(R&D) 지원'(7.3%) 등의 요구도 있었다.
오는 25일 예정된 한미정상회담 등 앞으로 진행될 협상에 대해서는 수출 주요 품목 관세 인하, 무관세 유지 품목 확대 등 관세 관련 의견(59건)이 가장 많이 나왔다. 통상(16건), 정부 지원 및 정책(13건)도 제시됐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글로벌 통상 규범을 위배하는 일방적 조치가 이어지고 있지만 중견기업 수출의 약 16.6%를 차지하는 미국과 호혜적 통상 관계는 우리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필수 요건"이라며 "향후 미국과 다양한 협상 과정에서 민간 신뢰에 바탕한 국익 우선의 실용적 접근을 통해 무역·통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장기적인 한미 양국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