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배임죄 등 경제형벌의 합리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라면서 원내에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즉시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사, 행정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국제 표준이다. 이제 우리도 경제 형벌을 합리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경제 형벌의 남용을 차단함으로써 기업의 원활한 경영과 외국인 투자를 유입하겠다는 취지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상법 개정에서 이사의 주주에 대한 민사 책임이 강화되면 배임죄의 형사처벌로 연결될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크고, 외국 기업들도 한국 투자에 부담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경제 형벌의 합리화는 불법에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약자는 보호하는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배임죄, 직권남용죄, 업무방해죄, 허위사실 유포죄 등을 정비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한국형 디스커버리 등 민사 책임 강화 제도도 함께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민의힘 정무직 당직자 출신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의 비리 의획을 거론하면서 윤석열 정부 출신 기관장을 향해 사퇴를 촉구했다. 공공기관의 기강을 바로잡겠다고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사장은 공단 예산으로 살 수 없는 자전거를 사오라고 지시했고, 직원들은 협력 업체에 부탁해서 업체의 비용으로 구입했다"라면서 "사실이라면 명백한 뇌물죄"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 문제의 핵심은 윤석열 정부의 낙하산 알박기"라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알박기한 기관장은 스스로 옷을 벗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취임한 기관장은 53명,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 임명된 기관장은 22명이라고 김 원내대표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당력을 집중하겠다"라며 "만약 국민의힘 소속 기재위원장이 방해할 경우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