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헌일 기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9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과열은 막아야 하지만 너무 얼어붙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며 시장상황을 면밀히 살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급 대책 발표도 예고했다.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이재명정부의 숙명"이라며 추진 의지를 다시 확인했다.

강 실장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 출범 이후 소회와 함께 다양한 현안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6·27 대출 규제 이후 거래량이 감소했지만, 아직 (집값) 상승세가 보이는 것도 사실"이라며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가지 처방은 준비돼 있다"며 "과열, 가파른 성장은 막아야 하지만 너무 얼어붙는 것도 경계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장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공급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검찰개혁을 두고는 "이재명정부의 숙명과 같은 개혁 업무"라며 "정치검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본 대통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이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땜질식으로 여러 번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한 번 하면 제대로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그런 만큼 신중하게, 꼼꼼하게, 정확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기조를 설명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에 대해서는 "산업 현장의 대화를 촉진하고 격차를 해소한다는 의미에서 법 취지가 현실에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피해가거나 늦춰야 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말했다.

그러면서 "절차대로 가야 한다"며 "기업들도 조금씩 받아들이는 부분이 생기고 있는 걸로 안다"고 덧붙였다.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투입과 관련해서는 "재정으로만 경기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재정 (투입을) 빼고 경기를 살릴 수 있는 형편도 아니라는 건 우리 모두가 인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를 위한 국채 발행 여부에 대해서는 "정해져 있는 답이다. (국채 발행이) 아니면 무슨 돈으로 재정 지출을 추가로 하겠나"라고 인정했다.

다만 "재정 지출 규모를 늘리면 '빚내서 경제 살리냐'는 비판이 나온다"며 "그런 부분을 경계하면서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사 과정에서 특정 비서관이 실세 노릇을 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인사위원장이 비서실장"이라며 "적법 절차와 시스템에 따라 인사검증이 이뤄지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그런 일은 전혀 없다"며 "측근·실세 인사는 없다"고 반복해 말했다.

강 실장은 정부 출범 이후 76일 간의 소회를 밝히면서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그는 "뚜렷한 외부 위기요인이 없었음에도 지난해 2분기부터 올 1분기까지 유례없는 마이너스·제로 성장이 반복됐다"며 "체감 실물경기의 대표 지표 중 하나인 소매판매지수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13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나타내면서 망가진 내수경제 상황을 지표로 알려주고 있었다"고 돌아봤다.

이어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데 지난 정부는 왜 건전재정이라는 도그마에 빠져서 재정의 민생 지원, 경기 대응 역할을 도외시하고, 부유층과 대기업 중심으로 감세정책만 고집하고 버텨왔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며 "한 마디로 나라 곳간은 완전히 바닥이다 못해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돈도 부족한 상황이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에 대해서는 "미국의 관세정책에 다른 불확실성이 '뉴노멀'이 되는 새로운 통상 환경에 놓여 있다"고 "수출을 많이 해서 먹고 살았던 대한민국 입장에서 변화된 환경"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총체적 상황은 많이 어렵다고 판단한다"며 "그렇지만 숨기거나 책임을 떠넘기지 않고 정확하게 설명드리겠다. 국익과 국민만 바라보며 실용의 관점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 생각하고 더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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