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양규원 기자] 김동연 경기지사가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과 관련, "완전히 판을 바꾸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그간 지지부진했던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5일 김 지사는 현안대책회의을 열고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주도성 △전향성 △지역중심 등 3가지 원칙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먼저 "이제까지의 다소 수동적이고 중앙의존적인 방침에서 벗어나 경기도가 할 일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찾아서 도의 주도성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경기도가 갖고 있는 자산을 최대한 활용하고 미군 반환공여구역뿐만 아니라 군 유휴지별로도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개발 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기도가 먼저 더 큰 역할을 하자"고 독려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제까지는 중앙정부에 무엇인가 해달라고 지원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해왔다"면서 "지원을 받아야 될 것도 있겠지만, 그에 앞서서 경기도가 전향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연구원에서 의정부, 동두천 등 지역별로 (먼저) TF를 만들어 지역에 특화된 반환공여구역 개발 방안을 만들어달라"면서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이 연내 발표될 경우 북부 미군 반환공여구역과 어떻게 연결해 계획을 잡아야 할지에 대한 전향적 검토', '기존 규제의 가장 전향적인 해제 내지는 완화' 등을 언급했다.

그는 이와 함께 "어떤 곳은 산업 또는 기업 중심의 개발이 돼야 하고 어떤 곳은 문화 중심의 개발이 돼야 할 것 같다"면서 "지역주민과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미군 반환공여구역을 개발해서 지역의 경제·문화·생활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밝히는 등 지역 중심 개발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이달 중으로 김대순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경기도 반환공여지 개발 TF’를 공식발족할 예정이다.

도는 TF를 중심으로 자체개발방안 마련, 국방부와의 협력, 국회와의 특별입법 등을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도는 TF를 통해 반환공여구역에 대해 ‘무상양여’가 가능하도록 특례규정을 신설하거나 파격적인 임대료로 장기임대하는 방안 등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또 20년 이상 장기미반환 상태로 있어 도시발전을 저해한 구역에 대해선 특별입법을 통해 ‘특별한 국가보상’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김 지사는 "반환공여구역이 있는 의정부, 파주, 동두천, 하남, 화성 등 5개 시와 함께 힘을 모아달라"면서 "‘이걸 어느 세월에~’라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말고 판을 바꾸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중 개발가능한 구역은 경기도에만 22개 소, 약 72.4㎢(2193만 평)에 이르며 이는 여의도 면적(2.9㎢, 87만 평)의 25배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당시 공약사항으로 제시한 뒤 당선 이후인 지난달 1일 국무회의에서 국방부에 적극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이에 김 지사는 이 대통령과 지난 1일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에 대한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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