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주4.5일제 도입 시점을 두고 "가능한 빨리 실현하고 싶은 목표"라며 "사회적 흐름으로 정착되면 실현 가능한 현실적인 목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우리 사회가 앞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반드시 해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법을 통해 강제로 시행하는 건 갈등과 대립이 심해질 수 있어 불가능하다"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가능한 부분부터 점진적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구상을 밝혔다.
그러면서 "어려서 공장을 다닐 때 한 달 내내 쉬지 못하고 일하다가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2주에 한 번씩 쉬게 해줘서 '이런 좋은 제도가 있구나' 생각했다"며 "그러다 매주 토요일마다 쉬는 날이 왔던 만큼 (주 4.5일제도) 이런 식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로선) 정책 시행 시점은 특정하지 못할 것 같다"고 했다.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해서는 "과거엔 수도권 집중이 하나의 성장 전략이었지만 현재는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 됐다"며 "정책이나 예산 배분에 있어 지방을 배려하는 수준을 넘어 지역을 우선하는 정책을 펴는 '전면적인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상황이 심각하다고 보면 된다"며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포함해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기준과 내용이 합당하다면 잠깐의 갈등은 겪을 수 있지만 국민들께서 결국 다 수용할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인구소멸지역에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추가 지급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언급하며 "향후 지방교부세와 예산 배정 등에서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에 가중치를 두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의정갈등 문제 해결 방안으로는 '대화'를 꼽았다. 이 대통령은 "가능하면 이번 2학기부터 의사들이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을 정부 차원에서 만들어야 한다"며 "의료계와 신뢰 회복을 위해 충분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에 대해 의료단체에서 환영 성명을 낸 것으로 안다"며 "이 역시 하나의 희망적 사인으로 보고 의료계와 적절하게 필요한 면에서 타협을 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차별금지법'을 놓고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면서도 "민생 문제가 더 시급한 만큼 갈등 요소가 많은 의제는 충분한 사회적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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