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하는 경주시 신뢰도…"공무원 인쇄물 비리 수사, 전 부서로 확대해야"


5년 소급 수사 필요 목소리…'뻥튀기 견적서' 추적 관건
한영태 민주당 지역위원장 "국민 눈높이 수사 이뤄져야"

경북 경주시 공무원의 이른바 인쇄물 커미션 비리 경찰 수사 확대를 요구하는 지역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경주시청 전경. / 박진홍 기자

[더팩트ㅣ경주=박진홍 기자] 경북 경주시가 이른바 '인쇄물 커미션 비리'로 경찰 수사를 받는 가운데 '시 전체 부서로 수사 확대'를 요구하는 지역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수십 년간 반복돼 온 '인쇄물 비리' 논란을 완전히 털어내기 위해서 경찰이 시정 전반에 대해 최소 5년을 소급한 철저한 수사를 벌여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경찰이 경주시 '인쇄물 커미션' 비리와 관련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는 사실은 <더팩트> 보도(6월 16일자, [단독] 경주시 공무원 '인쇄물 커미션' 비리 실체 드러날까)로 전해졌다.

18일 경주 지역 인쇄업계에서는 "경찰이 수사 중인 경주시 A실 B팀 경우를 보듯 업자의 부당한 수익 구조를 찾는 것이 사건 수사의 포인트"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통 업주들은 '하지도 않는 작업 삽입'이나 '비용 뻥튀기'를 통해 견적서를 부풀린다"면서 "견적서를 분석할 경우 커미션 상납 고리를 추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예를 들어 20여 년 전에는 인쇄할 때 필름을 이용, 인쇄판을 만드는 제판 과정이 필요했다.

이후 컴퓨터 디지털 인쇄를 하는 10여 년 전부터는 파일을 이용하기 때문에 제판 과정이 사라졌다.

하지만 경주시 일부 인쇄업자들은 지난해에도 견적서에 제판 과정을 포함해 비용을 부풀린 것으로 전해졌다.

인쇄업자 A 씨는 "결국 공무원이 뻥튀기 견적서를 묵인하는 대가로 업자로부터 커미션을 받는 구조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인쇄업계도 "작업비와 인쇄비 과다계상으로 견적서를 부풀리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장당 3만〜10만 원 수준인 고급 디자인비를 더 비싸게 책정하거나 책자 발행 부수를 견적서보다 훨씬 적게 찍어 부당 이득을 챙긴다는 것이다.

인쇄업계는 "일반 책자의 경우 디자인비는 매우 저렴한데 이 부분도 작업비를 비싸게 책정하기도 한다"고 털어놨다.

경주시에서는 홍보담당관실과 각 국의 주무 부서, 관광과 등이 인쇄물을 많이 취급한다.

심정보 경주시민총회 위원장은 "많은 시민들이 시 인쇄물 관련해 많은 불신을 가지고 있다"면서 "경찰 수사가 미흡하다면 향후 항의 집회와 대통령실에 민원 제기 등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영태 더불어민주당 경주지역위원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경찰 수사가 신속, 정확, 포괄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우리 당도 경찰 수사와 그 결과를 엄중히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t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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