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대전교통공사 노사가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을 정부에 촉구했다.

대전교통공사 연규양 사장과 최향호 노동조합위원장은 7일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와 함께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의 주요 내용은 '도시철도법' 개정안 등 정부의 무임승차 손실 보전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 입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정부가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보전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와의 형평성과 정책 취지를 감안한 국비 보전 요청이다.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들은 공동 건의문을 여·야 대선 후보 캠프로 전달해 제21대 대통령 선거 주요 후보 공약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들은 이날 오후에는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도시철도법' 개정을 통한 공익 서비스 비용 국비 보전 법제화를 촉구하고 당위성을 설명했다.

도시철도 무임 수송은 정부가 1984년 시행한 이후 지난 41년간 대표적인 대국민 교통복지 정책으로 자리매김했지만, 실제로 정책을 도입한 정부의 국비 보전은 이뤄지지 않아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지원을 위한 법정 무임승차 손실은 고스란히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지자체의 몫이 됐다.

현재 대전교통공사와 대전시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무임승차 손실로 인한 재정 부담으로 도시철도 노후화에 따른 시민 안전 확보와 서비스 향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연규양 대전교통공사 사장은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에 필요한 재원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시민의 발인 도시철도가 안전하고 중단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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