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부여=김형중 기자] 충남 부여군이 최근 농촌 현장의 인력난과 관련해 정부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과 관련해 농번기 특수성을 반영한 유연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6일 부여군은 지난 10일 법무부 출입국사무소가 세도면 일원에서 실시한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과 관련, 농업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를 호소하며 대응책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군에 따르면 농촌의 인력난은 이미 고착화된 상태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과 공공 인력 중개 등으로 대응해오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올해는 필리핀 정부의 행정 지연과 송출 중단 등의 현지 사정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입국이 늦어지며 농번기 일손 부족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농가에서는 불가피하게 불법체류 외국인의 노동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지난 14일 열린 공감 소통회의에서 "엄정한 체류 질서 확립도 중요하지만, 농촌 현실을 반영한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민청 설립 등 제도적 개선과 함께 단속 기간 조정 등 유연한 대응도 고려돼야 한다"며 "농번기 시기의 특수성을 감안한 탄력적인 정책 운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속 위주의 접근에서 벗어나 계절근로자 대상 국가 확대, 국가 간 협약 체결, 모범 근로자의 양성화 등 안정적인 인력 수급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부여군은 농업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인력중개센터 등과 협력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입국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정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추가적인 인력지원을 모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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