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3월 임시국회서 반드시 상법 개정할 것"


"자본시장 살리는 핵심 장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다음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상법을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장윤석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다음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상법을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해 "상법 개정안이 어제 본회의에 부의되지 못했는데 의장단 입장에서 사연이 있을 걸로 충분히 이해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상법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도 약속했던 거고, 금융감독원장도 약속했던 거고, 한동훈 전 대표도 약속했던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대표가 바뀌면 그전에 한 발언이나 약속, 방침은 다 무효가 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지금 국장 탈출은 지능 순이라는 모멸적 비유까지 있다'며 "자본시장을 살리는 데 가장 핵심적인 장치 중 하나가 바로 주주의 이익을 훼손하지 않도록, 공정하게 주주가 취급되도록, 소액 주주라도 대주주와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상법 개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는 "내일은 106년째 맞는 3.1절이라고 한다"며 "3.1절을 맞으면서 대한민국의 집권 세력이 헌법질서 파괴 행위에 동조하면서 스스로를 보수라고 부르는 것이 참으로 황당한 느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3.1절을 맞아서 여전히 집권 여당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 나라 정치에서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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