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이 14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은 결의안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68명 중 168명 찬성으로 마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이날 운영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의결한 결의안에는 국회가 마 후보자 선출안 의결을 관철하기 위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지지하며, 마 후보자에 대한 지체 없는 임명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운영위는 "정치권, 정부 및 대통령실 측에서 헌재에 정당성 시비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여론을 통한 공격을 선동하고 있다"며 "특히 일부 책임있는 인사들이 헌재에서 마 후보자 임명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불복 의사를 내비치는 등 헌재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를 향해 "권한쟁의 심판 결정 불복 등 명백한 위반행위를 할 경우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결의안에 반발해 표결 직전 전원 퇴장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표결을 앞두고 "여야 간 어떠한 협의도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결의안"이라며 "마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해 헌재에서 권한쟁의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통과시킨다면 입법부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미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해 선출 과정을 거쳐 확정지었기 때문에 국회의 결론대로 (정부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회가 갖고 있는 구성권에 대한 권한침해"라며 "권한을 남용했다고 얘기하는 건 정말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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