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특허청은 글로벌 기술경쟁이 심화하면서 첨단기술 보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과 대학·공공연을 위해 영업비밀·기술보호 컨설팅 지원을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부터 기술별 특성에 따라 특허·영업비밀 등 다양한 지식재산을 활용해 최적의 기술보호 전략을 제공하는 ‘지식재산믹스(IP-MIX) 전략 컨설팅’을 추진한다.
또 기업 등의 영업비밀 관리체계 내재화를 위해 영업비밀 보호 컨설팅을 기초·심화 2단계에서 기초·심화·후속 3단계로 강화한다.
이번에 신설한 영업비밀 후속 컨설팅은 영업비밀 심화컨설팅을 지원받은 기관이 이후에 추가로 영업비밀 관리 현황을 점검받고 보완하고 싶은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
기술유출·침해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과 대학·공공연의 피해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변호사를 통한 법률자문도 강화한다. 특허청 기술경찰과 영업비밀보호센터의 변호사가 공동으로 피해 현장을 찾아 피해 구제, 기술유출·침해 수사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찾아가는 기술보호 현장상담’을 새롭게 실시한다.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기술은 한 번 유출되면 되돌릴 수 없으므로 기업이 영업비밀·기술보호 컨설팅을 통해 핵심기술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5년간 핵심기술 등의 해외 유출로 인한 피해액은 약 22조원으로 추산되고,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피해액은 2827억원 규모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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