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쪽대본으로 출발한 대통령실의 기획사정이 마침내 막장 드라마로 치닫고 있다"고 힐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감사원은 지난 금요일 공소장에 버금가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 영장 청구로 극적 효과를 배가시키려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18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서 전 장관과 김홍희 전 청장에 대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 장관은 서해 공무원 사건 당시 정부의 자진 월북 판단과 배치되는 내용의 군사 기밀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 김 전 총장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방침에 따라 자진 월북을 단정하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를 받는다.
박 원내대표는 "이 왜곡된 서해 사건의 기획자는 대통령실임이 분명하다"며 "대통령실이 주관한 5월 24일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실무조정회의와 5월 26일 상임위 회의에 해당 회의와 무관한 해양경찰청 청장과 수사국장이 참석했다. 국방부 장관과 차관은 이 자리에서 수사종결논의가 오갔다는 사실을 이미 국감장에서 인정했다. 대통령실이 관계기관을 모아놓고 서해 사건을 새로 논의한 후 6월 16일 해경과 국방부가 공동 발표로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방위원회 비공개 회의록 공개를 거듭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기호 간사 등 과거 국민의힘 의원들도 월북 정황을 수긍하고 인정한 진실이 그 국방위 비공개 회의록에 다 들어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정작 회의록 공개를 거부한다. 그제(17일) 국감장에서 국방부 장관이 특별취급정보(SI)에 월북 의사를 거듭 확인한 대목이 있느냐는 야당 질문에 답변을 끝내 회피한 이유가 무엇이겠나. 진실이 드러나는 게 두렵기 때문"이라며 "국민의힘이 끝까지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국회법이 허용한 절차에 의해서라도 반드시 공개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각종 민생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카카오 사태'와 관련해 "현장이 필요로 하는 그 어떤 대책도 정부는 제공하지 못했다. 오죽 답답했으면 소상공인들이 직접 나서 피해접수센터를 설치하고 피해규모를 파악했겠나"라고 정부의 대응을 지적하고, 방송통신발전기본법과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강조해온 납품단가연동제, 양곡관리법 등도 조속히 입법하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