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 기피 신청’ 해마다 증가하는 광주경찰


기피 신청 사유 76.4%, ‘공정성 의심’ 꼽아

[더팩트 I 광주=이병석 기자] 사건 관계인이 수사과정에 불공정 등을 이유로 제기하는 수사관 기피 신청이 광주광역시에서는 해마다 증가 추세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2018년~2022년 8월) 광주경찰청에 접수된 수사관 기피 신청은 610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80건 △2019년 101건 △2020년 120건 △2021 171건 △2022년 1~8월 138건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수사관 기피 신청 이유로는 '공정성 의심' 519건(76.4%)으로 가장 많았고 수사 미진 15건, 태도 불만 11건 순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방어권 침해 등 기타 사유도 65건에 달했다.

수사관 기피 신청에 대한 수용률은 높은 편에 속했다. △2018년 81% △2019년 81% △2020년 80% △2021년 82% △2022년 1~8월 70% 등으로 사건 관계인의 수사관 기피 신청 80%가 받아들여졌다.

한편 사건 관계인은 경찰관서에 접수한 고소·고발·진정·탄원 등 수사 과정에서 불공정·불이익 등이 염려될 때 수사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게끔 경찰청 훈령 '범죄 수사 규칙'에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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