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불법 공매도 법인명 공개해야…법 개정 검토"


불법공매도 관련 법적 대응 방안도 검토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황원영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공매도 실명제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대상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불법 공매도를 한 법인명은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법적으로 적극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총 127건의 불법공매도가 적발됐지만 금융위가 단 한 건도 주범이 누군지 공개하지 않았다"며 "공매도의 순기능을 차치하고 공매도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불법 공매도 주체 중 외국인이 94%"라며 "국민적 신뢰가 갈수록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내부적으로 봐야겠지만 감추고 있으면 국민들 불신이 더 커진다는 지적에 100% 공감한다"며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필요하면 법 개정을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나서보겠다"고 답했다.

최근 적발된 불법공매도 127건 중 국내 증권사 8건을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외국 기업임에도 금융실명법으로 인해 실명 공개가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실명제와 관련한 내부적 검토를 마쳤다"고 강조했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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