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7일 발의한다고 밝혔다. 의원총회에서 당론 채택한 지 이틀 만이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혐의, 허위 이력 의혹을 이슈로 띄우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허위경력·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벌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연되는 수사, 무혐의와 불송치로 가려지는 진실에 민심의 분노가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다. 국민적 의혹 더는 덮을 수 없다"고 했다. 국민 부정 여론이 확산하고 있는 만큼 특검법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당위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경북 포항 태풍 피해현장 점검 일정으로 최고위에 참석하지 않았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검증단의 전날(6일) 김 여사 논문 검증 발표와 관련해 "'지적 사회에서 표절은 도둑질이고,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라는 학계 목소리에 김 여사가 답변할 차례다. 개인적 논문표절을 넘어 금품이 오가는 논문 대필까지 성행하는 세태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 부인이라서 면죄부를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또한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 심각한 범죄다.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직접 매수하고 매수 승인한 정황이 공개 녹취록을 통해 드러났다. '주식을 잘한다는 말에 계좌를 맡기고 이 씨가 알아서 샀다' '손실이 나서 5월 20일 이후 이 씨와 절연했다'는 (윤 대통령의) 대선 당시 해명은 모두 거짓이었다. 지난해 12월 당시 표를 얻으려고 대국민 사과까지 나섰던 김 여사는 지금은 다 알아서 하는 경찰과 검찰 뒤에 꼭꼭 숨어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 여사를 향해선 "대국민 사과는 물론 학위 논문 자진철회와 각종 법령 위반 의혹에 따른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에는 "여당마저 성역이 된 '우리 여사' 방어에만 급급하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며 특검 수용을 요청했다.
민주당은 김용민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안과 별도로 소속 의원 전원 명의의 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다만 특검 수사 범위는 김 의원 안이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과정까지 포괄했던 것과 달리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허위 경력 기재 혐의 등으로 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특검 속도전에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국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도가 배경에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 대표 부인 김혜경 여사 '법인카드 유용 의혹' 소환 등 검경의 수사망이 좁혀오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안 발의 후에도 특검이 실제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고 있고, 국회에서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 일각에선 무리한 추진에 대해 역풍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서영교 최고위원은 이날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윤 대통령이 특검 제일 많이 해본 사람이고 특검해야 공정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라며 "주가조작 혐의라든지 허위 학·경력 이런 거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면 특검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