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임박 성범죄자 김근식, 전담 보호관찰관 1대1 관리


법무부, 출소 후 관리방안 수립

법무부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김근식(54)이 만기출소하면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하는 등 집중관리하겠다고 2일 밝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무부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김근식(54)이 만기출소하면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하는 등 집중관리하겠다고 2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5월부터 김근식 출소 후 관리방안을 수립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김근식은 19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 중 재범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인물로 판단돼 전담 보호관찰관이 배치돼 24시간 집중관리하는 1대1 전자감독 대상자로 지정됐다.

과거 범죄수법을 감안해 미성년 여성 접근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19세 미만 여성 접촉금지' 준수사항을 추가했다.

재범 방지를 위해 맞춤형 준수사항을 추가하고 심리치료, 사회적응 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

전자장치도 부착한다. 김근식은 형 집행 중인 지난해 8월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전자장치 10년 부착 명령을 받았다. 이에 따라 출소일부터 법무부 보호관찰소에서 전자감독을 집행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경찰·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국민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근식은 2006년 5~9월 인천 서구·계양구와 경기도 고양·파주·일산 등지에서 초중고 여학생 11명을 상태로 성폭행을 저질렀다.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징역 5년6개월을 복역한 후 출소한 지 16일 만에 이같은 범행을 되풀이했다. 법원에서 징역 15년이 확정됐으며 10월 출소 예정이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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