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안정호 기자] 학부모 단체들이 전문성을 갖춘 교육부를 중심으로 만 0세부터 5세까지 어린이집과 유치원 과정의 통합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육희망네트워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7개 단체가 모인 ‘교육부 중심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학부모 연대'는 25일 오전 서울 용산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문성을 갖춘 교육부에 유보통합추진단을 만들고 교육청과 협력해 유보통합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과정의 통합을 일컫는 ‘유보통합’은 지난 1995년 김영삼 정부 당시 처음 제시됐지만 각 부처와 이해당사자들의 이견 등으로 근 30년간 진척이 없는 상태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 이에 대한 논의가 재개됐다.
학부모 연대는 이날 "영유아시기는 생애 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분화된 제도로 인해 관리가 어려워 교육과 보육의 질은 천차만별이고 부모들은 어떤 기관을 선택해야 할지 혼란을 겪고 있다"며 "이 모든 문제의 해결 초입 단계라 할 유보통합은 30년간의 논쟁 속에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떤 곳은 기관들이 난립하고 어떤 곳은 아이를 보내고 싶어도 보낼 수 없는 부조리한 상황으로 부모들은 혼란을 겪지만 이런 사태를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할 행정 체계가 정리되지 않은 채 수십년을 보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0세부터 5세까지 모든 연령을 통합해 하나의 체계로 묶는 ‘0-5세 유보통합’을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연령 분할을 통한 유보분리는 현재의 문제점을 방치한다는 것이다. 이에 학부모 연대는 "어른들의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말고 아이들을 오롯이 한 부처에서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부모 연대는 현재 과밀상태인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과 같은 시급한 문제에 대해 "바로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초등학교에서는 ‘학급당 20명 이하 정책’이 시작되고 있음에도 만 5세 유아가 학급당 20명이 넘는 현실을 지금 당장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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