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시의 지방채가 올해 말 1조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강도 높은 지방채 관리가 진행된다.
20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전시의 지방채 규모는 8476억원으로 올해 증가 예정액 2145억원을 감안하면 올해 말에는 처음으로 1조원을 넘길 전망이다.
지방채 급증은 민선7기 4년 동안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토지 보상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영향이 컸기 때문이다.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10년이 지나도록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구입 마련을 위해 2020년 1390억원의 지방채가 발행됐다.
또 2020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재난지원금(대전형 970억원, 정부형 4039억원) 긴급 투입, 2021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재정지출 확대(시비 4949억원 증가)로 지역 SOC 사업 부족재원 충당을 위해 지방채 발행이 증가했다.
주요 국고 보조사업인 기초연금, 의료급여, 생계급여, 아동수당의 ‘18년 대비 올해 총 예산 증가액은 3589억원으로 국비를 제외한 시비 증가액만 525억원에 달하고, 신규 사업인 대전형 양육 기본수당의 경우 올해 투입액만 818억원에 이른다.
예산 대비 채무비율도 2018년 10.2%에서 올해 말 14.4%에 이를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8대 특·광역시 2021년 평균 채무비율 16.4% 보다 낮은 수준으로 아직 위험한 정도는 아니지만 급격한 증가를 고려해 신규 지방채 발행 최소화와 계획적 상환으로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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