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직속 인사정보관리관 설치를 놓고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이 공적인 감시를 받게 되는 긍정적 효과를 강조했다.

한동훈 장관은 30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취임 인사차 방문한 자리에서 취재진에 "인사 검증이라는 영역이 과거 정치 권력의 내밀한 비밀 업무에서 감시받는 통상업무로 전환되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인사 검증 범위와 대상도 새롭게 늘리는 것도 아니고 오직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진행되는 통상 업무다. 그동안 민정수석은 국회에 출석도 안 했다"고 오히려 투명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정보관리관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과정에 전·현직 검찰 관계자 관여가 지나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장관은 "아직 시작도 안 됐다. 인사와 검증 업무에 전념해 온 직업 공무원을 책임자로 둘 것"이라며 "우리나라에서 검증 업무를 할 사람들이 많지않다. 기존 우수한 분들을 모셔서 체계적으로 통상 업무에 포섭시켜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고 친인척 수사는 검찰·경찰에 맡긴다는 입장을 내놔 수사 중립성에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한 장관은 "따로 들은 바 없다"면서도 "수사기관들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만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결과적으로 의지의 문제"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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