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l 수원=김영미 기자] 경기도교육감에 도전하는 임태희 예비후보가 4일 신도시 교육여건 개선 방안에 대한 정책을 발표했다.

임 후보는 이날 경기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신설에 따른 예산 수급, 과밀 학급과 원거리 통학 해소 방안 등에 대한 공약을 냈다.

경기도 초·중·고의 과밀학급 현상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신도시의 학교 부족 문제 해결이 시급함을 강조 경기도의 과밀과대학급 발생 문제는 잘못된 수요 예측을 들었다.

‘학급당 학생 수가 높은 상위 10개 지역 현황’을 보면 △화성시(27.4명) △오산시(26.9명) △용인시(26.9명) △김포시(26.9명) 등 8개 지자체가 경기도다. 이 가운데 화성시·오산시·김포시는 중학교 전체 학급 중 70%가 학급당 3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특별 재원을 마련해서라도 최대한 빨리 해결하려 한다. 하지만 현재 예산 방식으로는 도저히 방법이 없다"면서 "BTL이나 교육공채를 발행해서 단기간 내에 학교 신설을 추진하겠다. 교육에 대한 건 소모가 아닌 투자이니, 국회나 예산당국을 설득해서 반드시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공채는 국가나 지방공공단체 등 정부관계 기관이 교육 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떠안는 부채다. BTL(Build Transfer Lease: 임대형 민간 투자사업)은 민간이 공공시설을 지은 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임대료 명목으로 공사비와 이익을 분할상환 받는 방식이다.

임태희 후보는 ‘1지자체, 1교육지원청’ 원칙도 공약했다. 서울의 경우 서울시가 지자체의 기본이지만, 나머지 도들의 경우 시·군이 기본인 만큼 교육지원청도 시·군 일대일 대응 원칙에 따라 운영해나가겠다는 것이다.

이어 "양주·남양주·구리오산·동두천 등 신도시가 생김에 따라 1개 교육청을 2개 지자체에서 관할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교육감에 당선된다면 ‘1지자체 1교육지원청’ 원칙을 세워 운영해나가겠다"며 "현재 운영 중인 교육지원센터를 교육지원청으로 승격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임 후보는 합리적인 학군 조정을 위한 학생 분산 배치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신도시 및 지구 단위 계획 설계 시 학교 수요 예측에 대한 보정을 통한 정확도 개선, 학군 유연화 및 공동학군을 통해 학교 학생 수 분산 유도 등이 임 예비후보가 구상하는 합리적인 학군 조정을 통한 학생 분산 배치 방안의 핵심이다.

임 후보는 "학교까지 거리가 너무 멀어서 원거리 통학을 하는 게 대부분인 만큼 통학버스 지원이 먼저"라면서 "그다음은 근거리 학교 배정 원칙이 필요하다. 단순히 학교까지 거리만이 아니라 대중교통 소요시간 등까지 꼼꼼히 고려해서 학교를 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문화·주거 복합시설 건설도 추진할 방침"이라며 "LH가 이미 확보하고 있는 상가 부지 등에 교육·문화·주거 주거복합시설을 짓고 그 위에 임대아파트를 올리면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유 학교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임태희 후보는 "공유학교는 선생님도 시설도 공유하는 것"이라며 "장소는 각 지역의 유휴공간을 활용 지역의 유능한 교사와 강사를 선발 지역 특화 프로그램을 만들어 교육하는 제도"라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지역 내의 유휴 유치원, 유휴 교육시설 등을 공유학교로 지정 안착되면 부족한 교육문제를 해결하고 보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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