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특허 출원인 등은 심사 속도보다 심사 품질이 강화되는 것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특허청이 특허 출원인 등을 대상으로 심사품질 수준에 대해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만족도는 특허 분야가 68.8점으로 ’전년(69.7점)보다 소폭 하락한 반면 상표·디자인분야는 72.9점으로 전년(69.1점)에 비해 다소 상승했다.

올해 처음으로 ‘특허 심사의 속도와 품질 중 어떤 것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품질’을 선택한 응답자가 37%로 ‘속도’를 선택한 26%보다 11%p 많았다. ‘품질과 속도 모두 동일’하다는 응답자는 37%였다.

대기업이나 외국 법인은 ‘품질’이 더 중요하다고 선택한 비율이 2배 이상 높았지만 개인은 ‘속도’를 선택한 비율이 더 높았다.

해외 출원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국 특허청과 타국 특허청의 서비스를 묻는 질문에는 한국 특허청의 심사 서비스가 더 우수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87.6%로 전년(77.3%)보다 10.3%p 높았다.

그 이유로는 △빠른 심사 속도 △충실한 선행기술 조사 △이해하기 쉽게 작성된 통지서 등을 꼽았다.

특허청 심사품질담당관 이호조 과장은 "출원인의 요구에 부응해 심사 품질 교육을 강화하고 하나의 출원을 여러 심사관이 함께 검토하는 협의심사를 확대하는 등 품질을 중시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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