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중대재해 자문기구, 검찰 역사 중대한 변화"


김건희 체코 출입국 의혹엔 "법사위서 답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대검에 설치될 중대재해 자문기구를 두고 매우 중대하고, 긍정적 변화라고 강조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대검찰청에 설치될 중대재해 자문기구를 두고 "검찰 역사에서 획기적 변화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 장관은 2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중대재해 자문기구 설치 계획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처음 생각했던 소기의 성과를 중대재해 자문기구를 대검에 설치하면서 이룰 수 있다고 본다"며 "어쨌든 검찰 70년사에서 노동인권 전문성·감수성이 있는 검사를 양성하기로 한다는 것은 매우 중대하고, 긍정적 변화"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박 장관은 "산업재해와 노동인권에 식견이 높은 전문성 있는 외부인사를 발탁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러 절차를 개시한다"며 검사장 인사 외부 공모를 추진했지만, 김오수 검찰총장은 검찰청법과 직제에 위반된다며 공식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에 법무부는 외부 공모 절차를 중단하는 대신 외부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대재해 관련 자문기구를 대검찰청에 설치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힌 바 있다.

박 장관은 "자문기구 권고를 총장이 실효적으로 이행한다는 것도 제가 생각했던 목표를 120% 달성할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구체적으로 바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외부인사에 대해서는 "좋은 분들을 추천받아 총장님과 상의하겠다"고 답했다.

당초 추진했던 대검검사급 검사장 인사는 이번 정기 인사에서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에 파견된 이규원 검사를 교체할 것이라는 전망에는 "며칠 남지 않았는데 인사 결과를 봐달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와 양 모 전 검사의 체코 출입국 기록이 누락됐다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선 국회에서 답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씨의 어머니 최모씨와 법적 분쟁을 이어온 사업가 정대택 씨는 2004년 양 전 검사와 김 씨 모녀가 함께 유럽여행을 다녀왔다고 주장해왔다. 금전 등을 대가로 양 전 검사가 검사 신분을 이용해 최 씨를 법적으로 도와줬다는 게 정 씨 주장의 핵심이다.

2014년 재판 과정에서 정 씨 측이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했으나 최 씨의 출입국 기록만 있을 뿐 양 전 검사와 김 씨의 기록은 없었다. 실제 여행이 있었는지 논란이 계속됐지만 MBC '스트레이트'가 공개한 김 씨의 '7시간 녹취록'에서 김 씨는 "패키지 여행으로 놀러 간 것"이라며 여행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한 바 있다.

박 장관은 "수요일(26일)에 법사위에 나가는데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으니 질문이 있을 것 같다"며 "거기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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