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수수료 인하는 정책 참사"

[더팩트│황원영 기자]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강경투쟁을 예고했던 카드사 노동조합협의회(카드사 노조)가 총파업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적격 비용 산정 제도 개선을 위한 테스크포스(TF)의 적극적인 운영을 전제 조건으로 달았다.

카드사 노조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카드사 노조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 당정협의에 대해 "카드사의 팔을 비튼 정책 참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카드사들은 적자폭을 만회하기 위해 소비자 혜택을 대폭 줄이고 구조조정 등을 통해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3일 정부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 당정협의를 통해 내년부터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을 매출 구간에 따라 최대 0.3%포인트 인하키로 결정했다.

카드사 노조는 "카드사들의 신용판매 결제 부문이 이미 적자 상태이고,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96%의 가맹점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발생할수록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부가가치 세액공제제도를 감안하면 약 92%의 가맹점이 오히려 세금을 환급받거나 카드수수료의 실질적인 부담 효과가 0%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2019~2020년까지 카드업계의 가맹점수수료 부문 영업이익은 1317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노조는 추가 인하 조치로 카드수수료 누적 손실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카드사 노조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TF에서 적격비용 재산정제도의 폐지와 신용판매부문의 경쟁력 확보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원회는 앞서 제도개선 TF를 통해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빅테크·핀테크와의 규제 차익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노조는 "TF구성 시 사측만이 아닌 카드사 노조 대표자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동일기능 동일규제' 적용 원칙을 위한 빅테크·핀테크 수수료율 규제차익 해소와 카드사 신사업 진출, 수익원 발굴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TF를 통해 카드 수수료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과 빅테크와의 형평성 문제,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한 카드산업의 역량제공 등 노사정이 함께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만약 노조 합의 요구와 노조의 참여를 배제한다면 언제든 유예된 총파업은 현실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won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