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해결 필요성 언급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신변보호 대상자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흥신소'와 관련해 용어 정비를 비롯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석준은 지난 10일 오후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 A씨의 주거지인 송파구 한 빌라를 찾아가 어머니와 13세 남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17일 구속 송치됐다. A씨의 어머니는 병원에서 숨졌고 동생은 중태에 빠졌다가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석준은 A씨의 주소를 흥신소를 통해 알아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흥신소 관계자 B씨의 구속영장을 집행하고, 관련자들을 수사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과 수법은 알고 있지만 공개할 수 없다"라며 "대상자는 구속됐고 정보를 제공한 관련자들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흥신소'와 관련 용어 정비를 비롯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청장은 "불법 심부름센터 등 현재 용어도 통일이 돼 있지 않다. 국회에는 민간조사업이나 탐정업이라는 용어로 입법이 발의돼있기도 하고, 계류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 업체의 개인정보보호 침해 등 행위를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라며 "용어 정비와 관리 주체 논의 등 본격적인 사회적 공론화와 입법적 해결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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