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당정협의회…"실수요자 대출 중단 없게 운용"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4~5%대로 관리하되, 서민 실수요자 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가계부채 당정 협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내년도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과 관련 "내년도는 올해 대비 4~5%대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앞서 금융당국이 제시한 목표치와 같다.

박 의장은 "올해보다 87조 원가량 늘어난다"며 "올해 상반기에 대출을 많이 해서 하반기에 힘들었는데, 분기별로 관리해서 전체적으로 안정적으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올해 전세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 증가율은 7% 초반대였다.

그러면서 그는 "다만 실수요자 전세대출, 집단대출, 서민들이 걱정"이라며 "이런 부분은 최대한 끊기지 않고 지속 가능하게 운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장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서민 실수요자에게 예외적으로 적용하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전세대출, 집단대출, 중도금 이런 건 차질없이 하고 돈 빌려서 가상화폐, 주식 투자 이런 건 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DSR은 대출자의 상환능력에 초점을 맞춰 연간 소득 대비 갚아야할 총부채 원리금 비율을 의미한다. 내년 1월부터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넘으면 DSR 40% 규제가 적용되고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 원 이상인 사람으로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서 박 의장은 "인원제한에 대해 개정안을 냈고, 시행령을 바꾸는 방법이 있다"며 "임시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할 테니 정부도 입장을 정리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민주당에서 박 의장과 유동수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관계자들 참석했다.

js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