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 의원 "사건 조사인력 확충 및 예방 교육 실시 등 관련 대책 마련하고 시행해야"

[더팩트 l 의정부=김성훈 기자] 최근 몇 년 사이 경찰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성폭력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여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의정부 갑)은 4일 경찰청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전담해 조사하는 인권조사계로부터 최근 4년간 경찰 내 성폭력범죄 관련 통계자료를 확보했다.

이 자료에는 2018년 3월 인권조사계에서 관련 사건 전담처리 업무를 시작한 이후 부터 지난 7월말까지 신고된 직장 내 성폭력범죄 건수 및 유형이 담겨있다.

오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3월 15일 이후)에 신고된 성폭력범죄 건수는 59건으로, 이를 유형별로 보면 성희롱 44건, 성폭력 15건인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2019년에 신고된 성폭력범죄 건수는 모두 63건이며, 이중 성희롱 49건, 성폭력 14건이었다.

지난 해의 경우 모두 83건의 성폭력범죄 신고건수 가운데 성희롱이 65건, 성폭력이 18건을 각각 차지했다.

올 해 들어서는 지난 7월말 기준으로 신고된 성폭력범죄 신고건수는 무려 75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성희롱은 65건, 성폭력은 10건인 것으로 각각 파악됐다.

지속적 증가추세를 감안하면 올 해의 경우 연말까지 성폭력범죄 신고건수는 100건이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매년 신고 건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성폭력범죄 신고 이후 아직 종결되지 않은 올 해 사건들을 제외한 지난 해까지의 사건 처리 경향을 보면 해임과 같은 중징계의 경우 2018년 4건, 2019년 8건, 지난 해 11건으로 늘었다.

경찰청은 2018년 3월 15일부터 '경찰청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면서 전국 모든 경찰관서에서 발생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접수·상담·조사·심리지원 등 업무를 전담 처리 중이다.

성폭력범죄 사건 신고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신고센터의 조사 및 지원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오영환 의원은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는 정부기관이 내부적인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에 취약하다는 점은 큰 문제"라며 "성폭력범죄 관련 예방 교육 등을 통해 사건 자체가 증가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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